베어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3]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국내 베어링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매년 꾸준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베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베어링 제조업체들이 국내 베어링산업의 경쟁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인식하는 것이다. 국내 베어링산업이 수출산업전략화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총 3부에 걸쳐 베어링산업을 조금이나마 소개한다.

출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www.koami.or.kr)
정리 | 이진수 기자(ljs@motioncontrol.co.kr)

 

국내 베어링산업은 수입확대로 인한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며,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라 중저가 베어링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문제 등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베어링산업의 경쟁력 열세 등으로 향후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베어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에 원산지 표시 강화 및 원자재 수급, 가격안정화로 단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영세 기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베어링 업체의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 제고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뤄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산업클러스트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를 확대하여 세계적 베어링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야 한다.

베어링산업의 SWOT 분석

▶ Strength(강점)
미래 베어링산업의 핵심이 될 기술의 융·복합화를 위한 풍부한 IT산업 기반
베어링 가공·조립 기술 강점 보유
자동차, 산업기계 등 수요산업의 발달로 지속적 수요 창출 가능
베어링 등 부품소개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 Weakness(약점)
산업구조의 미성숙
자체 기술 개발 능력 부족
인건비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 경영의 악화 심화
연구 개발 수준 미약

▶ Opportunity(기회)
친환경,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베어링 수용의 지속적 확대
중국시장의 급성장 및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수출기회 확대
 

▶ Threat(위협)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의 강력한 도전에 범용 베어링의 가격경쟁력 약화
선진국들의 기술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움직임 확대
내수시장에서 수입 베어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확대
국가적 지원체계 미흡

불공정 무역행위 근절

2000년 이후 중국산 베어링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수입되고 있다. 연평균 22.5%의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과 동시에 수입 물량면에서도 21.8%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이 중저가 베어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 규모면에서도 주요 수입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 원산지 문제 심각

중국산 저가 베어링을 수입하는 일부 유통업체에서 수입된 중국산 베어링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국산 제품인 것처럼 위조해 국내시장에 유통시키거나 ‘Made In Korea’로 제품을 둔갑시켜 해외로 재수출하여 국산 베어링 제품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 베어링의 최종 수요자인 기계류 제조기업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저품질의 중국산 베어링을 장착한 기계를 제조할 경우, 그 기계는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파손되어 심각한 성능의 저하 및 안전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 수요자에게 생산량 손실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쇄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해외 수출 시 한국산에 대한 신뢰와 신인도가 추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중국산 베어링의 무차별적인 저가공세와 더불어 원산지 미표시, 오인표시, 허위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유통이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감소해야될 상황에 놓여 있다.

단기 대책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신고포장제 실시

국내에 유통되는 베어링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이미 글로벌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베어링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하여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중국 ‘짝퉁’ 베어링의 유통을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 단속’처럼 베어링 분야에서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등 베어링 제품에 대한 ‘신고포장제도’를 실시하여 불법 베어링 제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베어링공업협회에서 ‘가짜 위반 제품단속을 위한 운영 임시위원회’를 설립하여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정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베어링공업협회에서 부정상품의 생산거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지역에 미션단을 파견하여 중국 정부기관에 대해 불법 베어링의 제조와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을 요청하는 등 위조 베어링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단기대책
국세청 수사의뢰 시스템 구축

중국 제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하다가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득의 유혹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은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불법행위를 유발시키는 동기가 된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근절이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조치 명령, 고발 등 강화된 벌칙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생계형이 아닌 조직화된 기업규모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망을 피하기 위한 유령회사 설립 등의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철저히 자금 출처를 조사함으로써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원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

최근 베어링 업체를 포함한 주요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지속적인 인력난, 자금부족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원자재 수급상의 어려움은 물론 원자재 가격급등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

베어링 업체들은 수입 원자재보다는 국산 원자재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베어링 업체에서 느끼는 원자재 가격 수준은 매년 35% 이상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광석, 알루미늄, 시멘트, 유화 등 전산업분야에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단가를 현실화하여 반영을 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더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그나마 원자재마저 구매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부분조업 등 공장가동 역시 힘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솟는 원자재 값, 납품단가 인하 압박, 금융권의 대출중단은 물론 저가 중국산 제품의 시장잠식으로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조업중단 및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산업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단기 대책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원자재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및 담합, 인위적인 생산물량 조절 형태 등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요 공급자간의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점매석 행위방지 및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원자재의 공급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기대책
중소기업 지원 확대

베어링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원자재 구입 정책자금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원재 구입 정책자금의 한도를 상향 적용하고 금리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금융상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베어링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제반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대책
베어링강의 안정과 향상

포스코가 셰플러코리아의 요청에 의해 일부 베어링강을 생산하고 있지만 베어링강 자체가 생산이 까다롭고 규모가 적어 생산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정강인 관계로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등 수요업체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베어링산업의 육성을 위해 청정강인 베어링강의 가격수준을 일반강 가격수준으로 내리고 품질수준을 향상시켜 고급이면서 저렴한 베어링강의 공급을 통해 베어링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단기대책
가격연동제의 법제화

원자재 가격의 인상요구 폭은 20~30%에 달하고 있지만 수요업체의 반영 폭은 3~5% 수준에 그쳐 제품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재의 가격이 완제품 가격에 완전 연동이 가능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대책
환율정책의 강화

환율의 급격한 등락은 기업체로 하여금 생산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수출업체에서는 수출채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수입업체에는 제조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베어링업체의 경우 대부분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환차손이 발생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 이처럼 급격한 환율변동은 제조업체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의 적절한 조정으로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베어링 유통센터 건립 지원

베어링의 유통시장의 구조는 생산업체에 비해 유통업체가 과다하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판매방식에 의한 납품은 전체 매출액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유통대리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공정거래 확립 위한 방안

베어링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영세한 베어링 유통기업을 집적하여 베어링의 공정거래 및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베어링 유통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유통센터에는 베어링 생산과 관련된 베어링 제조업체를 비롯한 베어링 유통기업, 베어링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며, 주요 제조업체의 A/S 센터 등이 입주해야 한다.
이러한 유통센터는 베어링 공정거래, 품질보증, A/S 실시 등을 통해 수요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곳을 통해 베어링의 수출지원 또한 가능하다.

중핵기업 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국내 베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대기업에 완전 전속성을 가진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탈피하여 수요대가업과 범용소재 생산기업 및 단위부품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위치의 중핵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핵기업은 자체 제품개발 및 공정혁신에 의한 제품을 다각화하거나 수요대기업에 대한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중핵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대부분 영세한 다수의 업체들의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분산화 등을 통해 핵심역량집중이 활성화되도록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여건을 개선하여 베어링관련 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대기업의 계열 기업화나 기존 베어링 업체간의 인수와 합병을 통해 대기업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베어링산업은 우수한 연구인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연구인력 확보를 통해 연구소에 개발한 베어링관련 기술들을 관련 기업에 직업교육을 시켜 베어링산업의 기술 및 품질향상을 꾀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주도형 베어링 기술센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주도형 베어링 기술센터는 기업의 기초연구소와 대학, 혹은 대기업의 기술센터를 기본으로 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지시하고 개발된 기술은 베어링 제조업체에 제공하며, 베어링 제조업체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베어링 미니 클러스터 구축

베어링 주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경남 창원지역에 밀집해 있다. 관련 부품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베어링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등 베어링 미니클러스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미니클러스터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하면서 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응용기술, 현장애로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 기능 및 마케팅, 금용,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판로 확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베어링산업은 단시일 내에 해외시장에서 지위를 확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개발 및 생산을 고도화하여 점차 해외 틈새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베어링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 틈새시장 진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베어링산업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어느 정도 호의적인 개발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시도함으로써 항후 글로벌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기술력 취약과 코스트 우위 상실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베어링산업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 유력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우호적 제휴관계를 맺어 경영기법, 자금 유입을 촉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기반 조성사업 강화

기술기반 조성사업에는 각종 연구기반 구축사업, 산업기술 인력양성 사업, 각 지역의 기술혁신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사업 등이 있다. 이들 기술기반 조성사업은 주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부품소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중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기술인력 양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베어링 분야에서는 설계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각 지역대학 및 수요기업 등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 베어링 업체의 경우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장의 인력부족 때문에 교육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야간강좌 등이 개설된다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베어링 부품소재의 품질 등 제조관련 요소의 경쟁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중장기 기술로드맵 작성

부품소재 기술로드맵과 같이 베어링산업도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이 시급히 작성되어야 한다. 국내 베어링 업계의 경우 개별기업 차원에서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 로드맵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베어링 업계의 종합적인 기술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야 한다.

베어링 관련 산·학·연·관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베어링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로드맵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술개발 로드맵 도출로 기술개발 조정역할 및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 자금 지원 강화

베어링산업은 자동차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또는 신생산설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자금지원방법을 통한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베어링산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베어링산업의 기술개발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비전과 지식경영 기반 구축

국내 베어링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정부 및 관련업계는 국내외 시장여건의 변화, 기술 발전방향 등을 감안하여 베어링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 산업 성장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베어링산업에 대한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 중장기 비전 등을 수립하는데 관련 인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가칭 ‘산·학·연·관 베어링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축하여 베어링산업의 단기 현안 과제, 중장기 발전비전 등을 조속히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